카피오 블로그
노무 · 급여 실무 가이드와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정리해요.
노무 가이드
시간 단위 연차 · 반차, 2027년 6월부터 무엇이 의무인가요? 반일 · 연 5일 기준과 시간 환산 · 잔여 · 퇴직 정산 계산법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그 범위를 반일 · 연 5일로 정했고, 반반차나 1시간 단위는 의무가 아닙니다. 반차를 시간으로 바꾸는 법, 남은 연차 표시, 퇴직할 때 정산, 취업규칙 정비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7 달라지는 노동법, 대비되었나요? 최저임금 10,700원 · 고용보험 소득 기준 · 시간 단위 연차까지 시행일별 점검표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근로자 · 사업주 각 5%가 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바뀌는 것마다 시행일 · 대상 · 회사가 할 일을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209시간, 1.5배 · 2배 기준과 계산 예시(2026)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근로시간 ×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연장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50%, 휴일은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주 40시간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평일 야근 · 일요일 근무 · 토요일 휴무일 근무의 계산 예시와 5인 미만 · 포괄임금제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2026년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7월부터 659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계산 예시와 2027년에 바뀌는 국민연금 요율 · 고용보험 부과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 52시간 계산법: 1주는 7일, 휴게는 빼고 휴일근로는 더합니다(연장근로 한도 · 위반 기준 2026)
주 52시간은 1주 법정근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당사자 합의로 더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제53조)을 합친 한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휴일에 일한 시간은 더하며,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 11일 · 1년 15일 ·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계산법(2026)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별 일수표, 1년만 일하고 퇴사할 때의 일수, 출근율 80% 계산,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 계산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공식부터 14일 지급 기한과 IRP 이전까지 예시로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으며,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여금 3/12 가산,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까지 실제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필수 기재 6가지와 과태료 기준(5인 미만 포함)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 · 메신저 같은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자 정보,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 6가지를 적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시기와 방법: 1차 6개월 전 · 2차 2개월 전, 입사 1년 미만은 3개월 · 1개월 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1차 서면 촉구를 하고,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면 쓰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월 1일 기준 회사의 날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기, 통지에 적을 내용, 지정일에 출근했을 때의 대응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효력, 종이 계약서와 같을까? 필수 기재 사항과 교부 · 3년 보관 의무
전자서명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2021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적어 교부하고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